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필요 - 흥국화재자동차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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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과 KIRI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했습니다.
최근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진료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보험료 상승 및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
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환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한방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,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, 성분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
자동차보험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환자가 신속하게 회복을 해야하는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을 합니다.
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의 수가기준으로 잡을 수 있으나 비급여항목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범위에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.
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한방진료비는 최근 3년동안 31%가 증가하였습니다.